재판이혼, 협의이혼 관할법원 - 경기도
사례
김씨는 경기도 의왕에서 남편과 함께 거주하고 있다. 아직 결혼한 지 3달밖에 되지 않은 신혼부부이지만, 성격차이와 경제적인 문제로 심각하게 이혼을 생각하고 있다. 협의이혼 절차를 알아보기 위해 근처에 있는 법원을 찾아봤더니, 의왕에는 법원이 없고, 의왕과 경계를 맞대고 있는 수원, 성남, 안산,안양에만 법원이 있다. 수원에는 수원가정법원, 수원지방법원이 있고, 성남에는 성남지원, 안산에는 안산지원, 안양에는 안양지원이 있다. 김씨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어느 법원을 찾아가야 할까?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은 법률상 가정법원에서 진행하도록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전국적으로 가정법원은 서울, 인천, 대전, 대구, 부산, 울산, 광주, 수원에만 있기 때문에, 법률상 위 가정법원 관할이 아닌 지역은 해당 지역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에서 협의이혼과 재판상 이혼 사건을 담당하도록 하였습니다.
사례의 경우 김씨는 경기도 의왕시에 거주하고 있습니다. 그곳에서 가장 가까운 가정법원은 수원가정법원인데 그 관할구역에 의왕은 해당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김씨는 의왕을 관할하는 지방법원이나 지원으로 가야 협의이혼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법률상 의왕을 관할하는 법원은 안양지원이므로 김씨는 안양지원에서 협의이혼 신청을 하거나 재판상 이혼을 제기할 수 있습니다.
아래에서 경기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법원을 정리하였습니다.
아울러 저는 경기도 소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담당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법원 - 경기도]
인천가정법원 - 인천광역시
부천지원 - 부천시, 김포시
수원가정법원 - 수원시, 오산시, 용인시, 화성시
성남지원 - 성남시, 하남시, 광주시
여주지원 - 이천시, 여주시, 양평군
평택지원 - 평택시, 안성시
안산지원 - 안산시, 광명시, 시흥시
안양지원 - 안양시, 과천시, 의왕시, 군포시
의정부지방법원 - 의정부, 동두천시, 양주시, 연천군, 포천시, 강원도 철원군
고양지원 - 고양시, 파주시
남양주지원 - 남양주시 구리시, 가평군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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