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협의이혼 관할법원 - 전라남도, 전라북도
사례
이씨는 전라남도 화순군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결혼한 지 1년여 밖에 되지 않았지만 함께 살고 있는 시가 식구들과의 갈등으로 남편과 이혼하려 한다. 남편이 이혼에 동의하고 있지는 않지만, 힘들어하는 이씨를 위해 분가를 할 생각은 하지도 않고 있어 이씨는 재판상 이혼을 통해서라도 남편과 헤어지려고 한다. 이씨와 남편이 살고 있는 화순군에 가까운 법원은 광주가정법원, 순천지원, 장흥지원이 있다. 이씨는 어느 법원에 이혼소송을 제기해야 할까?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관할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가정법원이 우선이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사례의 경우 화순군은 전라남도에 있고, 전라남도 지역에 설치된 법원 중 가장 가까운 곳은 순천지원입니다. 그러나 관련 법률에서, 광주가정법원이 화순군도 관할하도록 하고 있기 때문에 화순군에 거주하고 있는 부부의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은 광주가정법원에서 진행해야 합니다. 따라서 이씨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려면 광주가정법원에 해야 합니다.
아래에서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이이혼 관할을 알려드립니다.
아울러 저는 전라남북도 소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담당하고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전라북도, 전라남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
전주지방법원 - 전주시, 김제시, 완주군, 임실군, 진안군, 무주군
군산지원 - 군산시, 익산지
정읍지원 - 정읍시, 부안군, 고창군
남원지원 - 남원시, 장수군, 순창군
광주가정법원 - 광주광역시, 나주시, 화순군, 장성군, 담양군, 곡성군, 영광군
목포지원 - 목포시, 무안군, 신안군, 함평군, 영암군
장흥지원 - 장흥군, 강진군
순천지원 - 순천시, 여수시, 광양시, 구례군, 고흥군, 보성군
해남지원 - 해남군, 완도군, 진도군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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