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 - 공증

사례

​

목씨는 어제 남편과 이혼에 합의했다. 재산분할로는 남편이 1억원을 목씨에게 지급하기로 했다. 딸은 목씨가 키우기로 했고 남편이 매달 60만원의 양육비를 주기로 했다. 목씨와 남편 모두 이혼의사가 확고하고 큰 이견없이 합의에 이르렀기 때문에 협의이혼을 할 예정이다. 그런데 이혼과 아이의 친권 및 양육에 대한 것은 법원의 이혼의사확인시 조서에 기재가 될 것이지만, 재산분할은 그렇지 않다고 하니 나중에라도 남편이 이를 번복하지 않도록 합의한 내용을 기록으로 남겨두고 싶다. 목씨는 어떤 방법으로 재산분할합의 내용을 남겨놓는 것이 가장 좋을까?

 

© pawel_czerwinski, 출처 Unsplash

 

큰 이견없이 이혼합의에 이른 부부의 경우 협의이혼으로 혼인관계를 정리할 수 있습니다. 관할법원에 협의이혼의사 확인신청을 하면 이후 절차에 따라 협의이혼의사와 미성년자녀의 친권행사자 및 양육자, 양육비에 대한 사항을 관련 서류에 기재하게 됩니다. 그런데 이때 재산분할에 대한 내용은 기재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협의이혼을 하면서 재산분할에 대한 합의도 이루어진 상태라면 이후 그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 이를 공식적인 서류로 작성해 두는 것이 좋습니다.

​

바로 이혼공증입니다. 이것은 제3자인 공증인이 양당사자 사이에 협의이혼과 관련하여 성립된 합의의 내용을 확인하고 이를 공식적인 문서로 작성한 것입니다. 공증인이 확인한 공식적인 문서이므로 이후 그 문서대로 협의이혼이 이루어진 경우 당사자 사이에 공정증서에 기재된 내용의 합의가 이루어졌다는 사실을 객관적으로 증명하는 서류가 됩니다. 이혼이 확정된 후 그 내용대로 이행되지 않으면 법원에 그 이행을 청구할 수 있으며, 금전채무의 경우에는 소송없이도 강제집행을 할 수 있습니다.

​

사례의 경우 목씨 부부는 이혼 및 재산분할, 양육에 대한 합의가 원만하게 이루어 졌으므로 추후 협의이혼이 성립될 가능성이 높습니다. 협의이혼이 성립될 경우 재산분할로 받기로 한 금전의 지급 이행을 담보하기 위해서는 이혼공증을 받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따라서 목씨는 이혼에 관한 사항을 정리하여 남편과 함께 공증사무소에 가서 이를 공증받는 것이 좋겠습니다.

​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연락처 02-3477-2103, mjko@springlaw.kr

​

저희 사무실은 공증업무도 하고 있습니다. 이혼공증을 원하실 경우 사무실로 연락주시기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