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협의이혼 관할법원 - 충청남도, 충청북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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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씨 부부는 충청남도 금산군에 거주하고 있다. 10년간의 결혼생활을 끝내기 위해 협의이혼 신청서를 접수해야할 관할법원을 찾고 있다. 금산군에서 가까운 법원은 논산지원, 대전가정법원, 대전지방법원이 있다. 그런데 금산군은 충청남도에 있고 충청남도에 있는 법원은 논산지원이다. 최씨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논산지원으로 가는 것이 맞을까?

 

© burst, 출처 Unsplash

 

재판상 이혼과 협의이혼의 관할법원은 법률에 정해진 바에 따릅니다. 대부분의 경우 시, 도의 경계에 따라 관할구역이 정해지는데, 일부 예외도 존재합니다. 충청남도 금산군이 그 예외에 해당합니다. 법률에 따르면 대전가정법원은 대전광역시와 세종특별자치시외에 다른 지역을 더 관할하는데 그곳이 바로 충청남도 금산군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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따라서 사례의 경우 금산군에 거주하는 최씨부부가 협의이혼 의사확인 신청을 하려면 논산지원이 아니라 대전가정법원을 찾아가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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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래에서 충청남북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법원을 알려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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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는 충청남북도 소재 법원에서 진행되는 사건도 담당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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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충청남북도의 재판상 이혼 및 협의이혼 관할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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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전가정법원 - 대전광역시, 세종특별자치시, 금산군

홍성지원 - 보령시, 홍성군, 예산군, 서천군

공주지원 - 공주시, 청양군

논산지원 - 논산시, 계룡시, 부여군

서산지원 - 서산시, 당진시, 태안군

천안지원 - 천안시, 아산시

청주지방법원 - 청주시, 진천군, 보은군, 괴산군, 증평군

충주지원 - 충주시, 음성군

제천지원 - 제천시, 단양군

영동지원 - 영동군, 옥천군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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