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혼하자고 먼저 얘기한 사람이 위자료를 주어야 할까?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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송씨의 남편은 송씨와 다툼이 있을 때마다 송씨에게 폭언을 해왔다. 수 년에 걸쳐 폭언이 반복되던 차에 이제는 아이들이 말을 알아들을 수 있는 나이만큼 자랐음에도 그 앞에서 서슴없이 송씨에게 폭언을 했다. 한계를 넘었다고 생각한 송씨는 남편에게 이혼하자고 했다. 그러자 남편은, "나는 가만히 있었는데 니가 먼저 이혼하자고 했으니 위자료를 줘야지. 위자료를 주면 이혼해 줄께."라고 한다. 남편의 말대로 송씨가 남편에게 위자료를 주어야 이혼할 수 있는 걸까?

 

© ericjamesward, 출처 Unsplash

 

위자료는 혼인관계 파탄에 책임이 있는 일방이 그 상대방에게 지급하는 것입니다. 누가 잘못해서 혼인관계가 파탄에 이르렀는지를 살펴보고, 그 책임의 대부분이 한 사람에게 있다면 그 사람이 상대방에게 위자료를 지급해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부부 중 이혼하자는 얘기를 먼저 꺼낸 사람이 무조건 위자료를 지급할 의무가 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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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송씨와 그 남편 중 혼인관계 파탄의 주된 책임이 있는 사람에게 위자료 지급 책임이 있습니다. 송씨 부부의 경우 남편의 폭언이 혼인관계 파탄에 가장 큰 영향을 미쳤으므로 송씨 남편에게 위자료 책임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따라서 송씨가 먼저 이혼하자는 얘기를 꺼냈다고 하여 남편에게 위자료를 줄 의무가 생기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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