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사이에 아이가 있는데도, 법원에 이혼청구를 하면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 청구를 하지 않으면 어떻게 될까?

사례

결혼 5년차인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남편의 지속적인 폭행, 폭언을 이유로 이혼소송을 청구했다.  김씨에게는 남편과 사이에서 낳은 4살 아이가 있는데, 친정부모님도 없고 가까운 친척도 없어 주위의 도움을 받을 수 없는 김씨가 아이를 데리고 나오지 못하여 현재 아이는 남편이 데리고 있는 상황이다.  김씨는 남편을 상대로 이혼소송을 제기하였으나, 지금 당장 아이를 데려와 양육할 수 있는 상황이 되지 않아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는 하지 않았다.  이 경우 판결로는 이혼에 대한 선고만 하고 아이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는 변경되지 않는 것일까?

 

© laura_lee, 출처 Unsplash

 

원래 재판은 당사자가 청구한 것에 대해서만 판결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그 원칙에 따르면 사례와 같이 이혼청구만 하는 경우에는 이혼에 대한 판결만 하는 것이 타당하겠지만, 그렇게 되면 이혼으로 부모가 따로 살 경우 아이의 친권 및 양육은 누가 할 것인지 정해지지 않아 아이의 복리에 현저히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게 됩니다.  그래서 우리 민법은 당사자가 재판상 이혼을 청구하면서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지정청구를 하지 않으면 가정법원이 직권으로 친권자를 정하도록 하는 규정을 두고 있습니다(민법 제909조 제5항).

따라서 사례의 경우와 같이, 이혼소송의 당사자가 미성년 자녀에 대한 친권자 및 양육자 지정청구를 하지 않았다고 하더라도, 법원은 이혼에 대한 판결을 선고하면서 미성년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지정하는 내용의 판결을 직권으로 내리게 됩니다.  해당 사건의 구체적 사정에 따라, 친권자 및 양육자가 부모 중 한 사람으로 지정될 수도 있고, 부모 공동으로 지정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

그러니 미성년 자녀가 있는 당사자가 이혼청구를 하기로 마음먹었다면, 그 자녀의 친권자 및 양육자를 누구로 지정해 달라고 할 것인지도 미리 고민해 보고 이에 대한 청구도 함께 하는 것이 더 효율적일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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