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판이혼, 협의이혼 관할법원 - 제주도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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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씨는 제주특별자치도 서귀포시에서 남편과 함께 살고 있다. 제주가 고향인 조씨는 제주에서 계속 살기를 원하지만 남편은 이민을 가고 싶어 한다. 거주지 문제로 1년여간 논의했지만 논의끝에 항상 다툼을 하다보니 오히려 갈등만 더 커졌다. 아이가 없어 두 사람의 의사가 가장 중요한데 조씨와 남편 모두 본인의 의사를 꺾지 않을 생각이라 조만간 이혼에 합의할 것 같다. 조씨와 남편은 서귀포시에 살고 있지만, 제주도내 법원은 제주시에 있는 제주지방법원이 유일하다. 조씨와 남편이 협의이혼신청을 하려면 제주지방법원으로 가면 될까?

© mvdheuvel, 출처 Unsplash

 

협의이혼 및 재판상 이혼 관할은 법률에 정해져 있습니다. 해당지역의 가정법원이 우선이지만 가정법원이 설치되지 않은 지역은 지방법원이나 지원이 가정법원의 역할을 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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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례의 경우 서귀포시는 제주도에 있고, 제주도 지역에 설치된 법원은 제주지방법원이 유일합니다. 따로 가정법원이나 지원이 설치되어 있지 않습니다. 따라서 조씨 부부가 협의이혼을 하려면 제주지방법원에 협의이혼의사확인신청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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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전 지역이 제주지방법원의 관할하에 있으므로 가사,민사, 형사 등 모든 사건을 제주지방법원에서 진행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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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울러 저의 사무실은 육지에 있으나 제주도 사건도 담당할 수 있으니, 부담없이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저는 2005년부터 변호사업무를하고 있습니다. 편견없이 듣고 진심어린 상담과 조언을 해 줄 변호사를 찾으신다면 고민하지 말고 연락주시기 바랍니다. 궁금한 점을 댓글로 남겨주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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